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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世說)] 대학 등록금 문제, 교과부가 풀어라
양한주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회장동양미래대학 교수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요구에 많은 사립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오랫동안 적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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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산·운영 자율권 줘 … 서울대 경쟁력 강화 길 터
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처리함에 따라 서울대는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법안은 1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서울대는 내년 12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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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6일 차명계좌를 이용해 후원자들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장광근(56·사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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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단에도‘상생’? … 7만 명 시간강사 처우, 문제는 돈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가 25일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보따리장수’로 불리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지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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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해야”…교총 안양옥 회장, 공개 요구 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사진) 회장이 12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18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교원단체가 현행법상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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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립학교법 재개정 더 미룰 일 아니다
한나라당이 사학(私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엊그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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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구조조정, 퇴출 경로 마련이 먼저다
교육의 질이 부실해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받는 50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대학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문대 총장들의 모임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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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강행…교과부 역공 피하려 발표는 9일로 미뤄
친전교조 성향의 김승환(사진)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공문을 2일 해당 학교에 각각 보냈다. 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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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정학·학부모소환도 가능한데 … 교육계, 체벌 대체제도 고민
서울 영등포구의 D중학교는 최근 전체 교직원 58명이 모여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여교사들로부터 학생 다루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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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 보장” vs “교육자치 훼손”
정부가 25일부터 시행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감 권한 축소와 고교 체제 개편, 특수목적고 입학전형 개선이 핵심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목고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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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쓰는 세금 몇조, 학생·교사 실력 좌우 … 권한 막강 ‘소통령’
지난달 20일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2010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공명선거 서약식’에서 예비후보들이 각자 서명한 서약서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기·이원희·이경복·김경회·이삼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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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외고, 자율고 첫 신청 “올부터 전국서 학생 선발”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가 전국 단위의 신입생 모집이 가능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공모를 10일 마감한 결과 용인외고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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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감 선거 4파전으로 가나
전북도교육감 선거는 4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규호(63) 현 교육감과 박규선(65) 현 전북도교육위원회 의장, 오근량(65) 전 전주고 교장, 신국중(66) 전 교육위원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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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울대’ 정부 재정지원 받되 간섭은 안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8년 2월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법인화 논의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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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에 발 못 붙이게
2011년부터 미성년자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초·중·고 교사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교직원 신규 임용 시 성범죄 기록 조회 기간이 현행 ‘최근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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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쟁 교육정책 후퇴 대학에 입시 자율권 줘야”
이기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고려대 총장·사진)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처음에는 ‘경쟁과 효율’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후퇴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30일 전북 전주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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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사학법인은 대학을 위해 존재한다
일전에 서울의 한 유수한 사립대학의 이사장이 대학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교수·교직원·학생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대학의 진짜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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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립대 ‘퇴장’ 쉬워진다
전북의 4년제 A사립대는 의대까지 있지만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40%에 그쳤다. 신입생 정원 1321명 중 544명만이 입학해 1학기 내내 교실 상당수가 텅 비어 있었다. 졸업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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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난 임시이사들 총장 선임 강행 의혹
세종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대양학원은 최근 옛 임시이사 8명에게 이사회 개최 통보서를 발송했다. 안건은 현행 양승규 총장이 17일 임기가 끝나 16일 후임 총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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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립학교법 개폐 시급하다
석 달이나 늑장을 부리던 18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됐다. 원 구성을 하고도 시급한 민생법안 하나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실망은 분노를 넘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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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서울대 개교 원년은 1895년"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서울대의 ‘개교 원년’을 현행 1946년에서 51년이 앞선 1895년으로 재설정하고 2015년 ‘서울대 120주년’ 기념행사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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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쟁력 없는 대학 문 닫게 하라
올해 대학입시가 다음달 8일 총정원의 54.5%를 뽑는 수시 2학기 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벌써부터 대학 간 신입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학생 모집난에 허덕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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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학습도 막는 단협 전교조와 내달 재협상
서울 K중 C교장은 5일 출근해 학교 안에서 잠자고 있는 노숙자를 내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교무실에 있는 K교감은 학교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게 일이다. 이달 중순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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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인터뷰] 공정택 첫 직선제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만난 사람=송상훈 정책사회 데스크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이 된 공정택 교육감을 만났다. 그는 지난달 30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의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정부 심판’을 내